[팩트체크K] 조선족은 강력범죄의 원흉인가?

0 604
[팩트체크K] 조선족은 강력범죄의 원흉인가?
kbs news 입력 2018.12.11 
[팩트체크K] 조선족은 강력범죄의 원흉인가?
"조선족은 걸핏하면 칼부림을 한다."
"조선족은 강력범죄의 원흉이다."
"국내 체류 조선족들이 늘어날수록 범죄율도 높아진다."


`중국동포(조선족)=강력범죄'라는 인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 깊숙이 퍼졌다. 이런 인식은 길 가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오원춘과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박춘풍 같은 중국동포 출신 흉악범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증폭됐다.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 피시방 아르바이트생 피살사건 직후에는 "범인이 조선족이다.", "범인의 부모가 조선족이다."라는 루머가 퍼지기도 했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었지만, 해당 주장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퍼졌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살인범이 조선족인지, 한국사람인지를 우선 밝혀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중국동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영화같은 대중매체에서 묘사되는 모습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영화 '황해'(2010년)와 '신세계'(2013년), '차이나타운'(2014년), '청년경찰'(2017년), '범죄도시'(2017년) 등 흥행과 화제성 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영화들은 모두 중국동포를 `무자비한 범죄자'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동포에 대한 이런 부정적 인식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항간에 떠도는 주장처럼 국내 거주 중국동포들의 강력범죄율이 정말 다른 외국인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날까?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외국인밀집지역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외국인밀집지역

전체 범죄자의 2%가 외국인...중국인이 '최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지난해(2017년) 기준으로 218만명이 넘었다.(불법체류자 수 제외) 인구대비 체류 외국인 비율은 4.2%다. 100명 중 4명이 외국인이란 뜻이다. 한국 체류 외국인 수는 꾸준히 많아지고 있다. 2012년부터 5년간 연평균 8.6%씩 증가했다.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현황(2017년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인구대비 체류외국인 현황(2017년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체류 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조선족 등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인이 전체의 절반 정도(46.7%·101만여 명)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67%인 68만명 정도가 한국계 중국인이다. 이어 베트남 7.8%(16만9천여 명), 태국 7.0%(15만3천여 명), 미국 6.6%(14만3천여 명), 우즈베키스탄 2.9%(6만2천여 명), 필리핀 2.7%(5만8천여 명) 순으로 많았다. 

국적별 체류외국인 구성 비율 파이차트국적별 체류외국인 구성 비율 파이차트

체류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외국인 범죄자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 국적별 범죄자 수를 보면 2011년 2만7천여 명이었던 외국인 범죄자 수가 등락을 거듭하며 2016년 4만1천여 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가 지난해 3만3천여 명으로 줄었다.

전체 범죄자수에서 외국인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게는 1.3%에서 많게는 2.2% 수준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범죄자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과는 사뭇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럼 2%가 조금 넘는 외국인 범죄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어딜까?

중국인(한국계 중국인 포함)이 타 외국인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3만 4천 명의 외국인 범죄자 중에서 중국인 범죄자는 1만 9천 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중국인이 가장 많다 보니 범죄자 수도 많아졌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중국인이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는 인식에 영향을 미친 건 분명해 보인다. 


인구비율로 보면 중국인 범죄자 수는 '중위'

하지만 보다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인구 10만명당 범죄자 검거인원 지수로 따져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는 국가별로 체류 인구수가 다르기 때문에 '거주 외국인 인구추정치'를 뽑아내 국내 범죄는 물론 각국의 범죄율을 비교적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한 개념이다. 다만 국내 체류 외국인의 성별·연령별 구성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정 후에도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 남성 비율이 5% 높고 60세 이상 인구비율이 10% 정도 낮게 계산된 점은 감안해야 한다. 범죄는 남성, 20~59세 연령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의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계산된 수치라고 보면 된다. 

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 8월에 발간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7)’ 연례보고서를 보면 내국인과 비교해 인구 10만명당 범죄자 검거인원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몽골(2016년 기준)이다.국내 체류 몽골인 10만명당 검거인원이 4천52명으로 전체 외국인 평균치인 1천735명의 2배가 넘었고 내국인 검거인원 지수인 3천495명보다도 많았다. 몽골인의 검거인원 지수가 유독 높게 나타난 부분에 대해선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그 다음으로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러시아 순으로 많았고, 중국은 1천923명으로 전체 조사대상 16개국(국적불명의 '기타 국적' 제외) 가운데 7번째로 중위 수준이었다. 중국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지만, 체류 인구가 훨씬 적은 나라들보다 범죄자 검거지수가 낮게 나타난 것이다.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건 일본이다.(체류 외국인의 75%가 여성이라는 점이 영향)

내·외국인 전체로 보면 내국인의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 지수가 외국인보다 2배 이상 높았다.다시말해 인구대비로 봤을 때도 한국인 범죄자가 훨씬 많았다는 얘기다. 


외국인 범죄, 가장 많은 유형은 '폭력' 

2011년부터 4년 간 발생한 외국인 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면, '폭력범죄'가 31.6%(32,806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교통범죄 21.9%(22,752명), 지능범죄 10.6%(10,979명), 절도 6.6%(6,828명), 강간·강제추행이 1.6%(1,659명), 강도 0.5%(472명), 살인은 0.3%(340명)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외에 나머지 범죄가 26.9%(27,954명)였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의 폭력범죄 비율이 35.7%를 차지해 다른 16개 나라들 중 가장 높았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살인 범죄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베트남이었고 강도 비중은 러시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형사정책연구원 표 재구성형사정책연구원 표 재구성

외국인 범죄 유형을 내국인 범죄와 비교해보면 지능·교통범죄의 발생 비율(내국인 47.5% / 외국인 32.5%)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국적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범죄유형이 있는데 중국, 몽골, 방글라데시의 경우 폭력범죄 비중이 높았고, 러시아의 경우 절도 범죄의 비율이 폭력 못지 않게 높았다. 대만은 지능범죄, 미국은 교통범죄,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상대적으로 성범죄 발생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국적별 범죄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범죄예방·억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밀집지역은 내·외국인 범죄 모두 많아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외국인 밀집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 구로구, 영등포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흥시 등 4개 지역에서의 범죄율은 내·외국인 가릴 것 없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정책연구원이 2012년 발간한 연구보고서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와 치안실태 연구'에 따르면 이들 4개 외국인 밀집지역의 2007~2011년 사이 내국인 전체범죄와 5대 범죄의 검거인원 지수는 전국 평균치보다 대부분 현저하게 높았다.

반면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전체 범죄자 검거 지수는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중국인(중국동포 포함)이 외국인의 95%를 이상을 차지하는 영등포구와 대규모 공단이 있는 시흥시의 경우 해당 기간에 한번도 전국 평균치를 넘지 못했다. 안산시 단원구는 2008~2009년을 제외하면 전국 평균치 아래를 기록했다. 

다만 4개 지역 외국인 5대 범죄(살인·절도·강간·강도·폭력)에선 전국 평균치를 크게 상회한 걸로 나타났다. 특히 구로구의 경우 매년 전체 외국인 평균치의 2배에 달했다. 2008년 이후엔 내국인의 5대 범죄자 검거 지수를 앞질렀다. 시흥시도 2011년에 내국인 수치를 앞질렀다. 


위 4개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의 대부분도 폭력과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에는 이런 범죄가 지하철역 주변이나 재래시장, 유흥업소 등이 밀집한 지역 등에서 집중해 반복적으로 발생했는데, 이는 개인적·심리적·우발적 요인에 방범시설 부족 등 범죄가 발생하기 좋은 환경적 요인이 겹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정 집단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범죄가 더 잦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정리하자면,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외국인 범죄율이 모두 높게 나타난 건 아니지만, 5대 범죄에 한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 내 5대 범죄율이 높게 나타난 원인에 대해선 위에서 밝힌대로 환경적 요인이 큰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대림동 등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방범활동 덕에 범죄율이 줄고 있기도 하다. 대림동을 관할하고 있는 영등포경찰서는 2012년과 지난해(2017년) 치안종합성과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역별로 세부적인 범죄 통계를 공개할 순 없지만, 외국인 밀집지역 내 기획수사 확대나 자율방범대 순찰 등의 영향으로 실제 범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족은 강력범죄의 원흉이다" → 대체로 사실 아님.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체 범죄자 수에서 외국인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2% 정도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중국인(중국동포 포함) 범죄자 수가 외국인 중에서 가장 많은 걸로 집계되지만, 이는 중국인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기 때문이다.

비교적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인구 10만 명 당 범죄자 검거 건수로 환산해 살펴보면 중국인 범죄자 비중은 전체의 중간 수준으로 떨어진다. 

살인 등 흉악 범죄가 가장 많을 것이란 일각의 인식과 달리 중국인 범죄는 폭력이 가장 많았다. 다른 외국인 범죄에서도 폭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외국인 밀집지역에선 내·외국인 가릴 것 없이 범죄율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범죄가 발생하기 좋은 환경이 요인으로 추론됐다. 다만 외국인의 5대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부분에 대해선 추가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종합해봤을 때 현재로선`조선족이 강력범죄의 원흉'이라는 식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외국인 범죄 통계상으로 중국인 비중이 중간 정도로, 이 가운데서도 중국동포가 강력범죄를 많이 저지른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 다만,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추가 분석 내용에 따라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 팩트체크K 판정기준


"외국인 살인 증가율은 주목해야"

`외국인의 범죄율은 낮지만 흉악범죄는 더 많이 저지른다'는 일각의 주장과 인식도 존재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부분은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범죄발생률은 내국인에 비해 여전히 낮은 상태지만, 살인 범죄 증가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정책연구원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취합한 외국인범죄 유형별 발생 동향을 근거로 "외국인 10만명당 검거인원 지수가 살인 범죄에서 내국인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도도 내국인에 비해 높게 나타나지만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살인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강도범죄를 제외하고 살인과 강도 모두 내국인보다 외국인의 검거인원 지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살인의 경우 2배 이상, 많게는 3배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전체 범죄 발생에서 외국인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2% 남짓, 그 안에서 살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 정도지만, 검거인원 지수에서 살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로 집계된 부분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랫동안 외국인 범죄 연구를 진행한 최영신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외국인 범죄에서 살인이 차지하는 비중과 건수는 매우 적지만 이를 비율로 따져보면 유의미한 차이가 생긴다. 외국인 전체 집단이 내국인에 비해 훨씬 적고 인구 구성이 달라 수치가 부풀려지는 통계적 착시가 있긴 하지만, 이런 현상에 대해선 앞으로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최 박사는 특히 "극단적 상황에 처하게 하거나 차별이나 혐오가 강력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확실한 근거가 생기기 전까지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섣불리 판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료조사 : 팩트체크 인턴기자 안명진 passion9623@gmail.com
번호 제목 날짜 조회
662 '옥상 묻지마 살인' 중국동포…5시간 전 고시원서 또 살해 4일전 56
661 애심여성 리더들 남미주에 뜨다 6일전 50
660 70만 LA한인회, 고국·타지역 동포와 교류 첫걸음 05.16 63
659 중국인 상대로 마약 판매한 조선족 등 13명 구속 05.15 73
658 청춘례찬 - 2019 대련시조선족청년교류회 진행 05.14 103
657 점점 커지는 차이나타운… 그 뒤엔 조선족 '여성 파워' 05.06 103
656 천진조선족상회, '사회자본과 기업경영' 특강으로 공동체모임 펼쳐 05.05 82
655 중국조선민족사학회 제3기 리사회 제1차 회의 북경서 열려 04.30 110
654 전통 활 맥 잇는 ''중국•대련 제1회 조선족 전통궁도문화 교류대회'' 04.29 88
653 재일 조선족들 배구경기로 친목 도모 04.22 126
652 제2회 주문빈혁명렬사모교 방문 및 제6기 북경조선족대학생 성장포럼 북경서 진행 04.17 195
651 한국영화에 재현된 조선족을 말하다 04.16 156
650 북경조선족기업가협회 발전기금 설립식 북경서 04.03 200
649 2019년광동성조선민족련합회 신년회 개최 - "우리는 하나, 모범 단체를 만들어가자" 04.02 220
648 중·러 국경 북만주 최초 조선인마을 ‘고안촌’을 가다 04.01 248
647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100명 모집 03.27 186
646 광동성조선족여성협회 2019년 3.8세계여성의 날 축하모임 개최 03.22 241
645 한국남성과 결혼한 조선족 이주 녀성들의 삶의 려정 03.21 281
644 이희진 부모살해 공범 3명 모두 조선족…칭다오로 출국 03.19 300
643 동포재단, 조선족·고려인 장학생 140명 선발 03.18 262